최근 부산의 교통환경과 지역 여건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1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시설물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시설물 용도별 교통혼잡 유발 정도)를 곱한 금액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연간 부과액은 400억 원 정도다. 이 부과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교통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