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6.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