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앱결제 의무 플레이스토어 퇴출 우려 원스토어, 수수료 역주행 정책 '눈길'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내일(1일)부터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된다. 앱 내에서 PC 등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할 경우 삭제 조치된다. 이에따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가 임박하자 국내 콘텐츠업계는 최근 구글플레이 앱을 통해 결제하는 콘텐츠 이용가격을 일제히 15∼20%씩 올렸다. 구글의 조치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에서 마련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다.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개정함에 따라 앱 콘텐츠 사업자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구글이 마련한 ‘제3자결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제3자결제 시스템의 최대 수수료율은 26%로, 인앱결제 수수료보다는 4%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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