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누구나 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규제 필요성 입증요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언제 어디서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인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