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편의에 관심 없는 건강보험공단 태도 규탄 받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당시, 업체가 변경될 때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고용 승계한다는 원하청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했었으나 이번 2022년 계약 특수조건에 ‘고용 승계는 민간위탁 업체 간의 변경에만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 상담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 업체 간의 변경 시에는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여 고용 승계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민간위탁 업체에서 공단의 소속기관 설립으로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는 고용 승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편의에는 일절 관심 없는 공단의 태도는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