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50여년 팔당 규제피해 특별법 호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양평을 비롯한 팔당유역 7개시군이 50여년간 일방적 중복규제로 낙후된 팔당유역의 현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팔당유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 강원북부지역은 팔당유역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함에도 ‘접경지역 특별법’ 등 지원 법률이 많은 반면 팔당 7개 시군은 각종 중첩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