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검토 제도 ‘복지 더 채움’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대표적인 저소득 복지대상자로서, 이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권 사회안전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기 쉽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구청 생활복지과의 소득·재산 및 가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을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