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사람을 바꾸려 하지마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스테르담 ]

형법 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미수범도 처벌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존재 침입죄’는 어떨까?

존재 침입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