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발굴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다함께 행복한 수영구 만들어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하는 규제를 직접,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나아가 법령 등이 개정되어 최종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완화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