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시행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3월 15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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