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