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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