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위한 법안 발의

배준영 의원,“국회 결산 심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에도 정부가 응하지 않거나 매년 반복된 시정요구 비율이 10%를 넘고 있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