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누구나 쉽게 작성하세요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기초 가이드북 제작·배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사회노동 편제로 인해 프리랜서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사용자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