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환경부, 전자제품법 등 자원순환 관련 3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