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합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