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형사에만 제한적 적용 - 법원 접수 소송 72.3% 민사, 민사재판도 국민의 눈높이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