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자가점검표로 미리 점검하세요!"

기회비용 절감 및 허가여부 가늠해 공정한 행정처리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한다.

개발행위허가 자가점검표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시 필요한 구비서류인 토지사용동의서부터 사전협의 대상의 협의 등 총 10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