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강화를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 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돼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강화를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 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돼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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