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자체 주도의 ‘2021~2030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경기도가 본격적인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대를 맞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30)’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그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주도 최초로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이다.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군,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완성했다.

이번 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 등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①안전을 최우선 하는 경기도 ‘안전하천’ ②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③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하천’ ④시대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경기도 ‘균형하천’ 총 4대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위험성, 홍수피해위험성, 인명피해위험성, 제방위험지수, 피해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하천 접근성, 유지관리실태, 주변 도시개발·관광자원 연계 등 향후 하천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군사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검토 기준에 의거, 도내 497개 지방하천 중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접경지역 4개 하천을 제외한 493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60개 하천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자금액을 고려, 1단계로 안성 한천 등 20개 하천,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 등 20개 하천, 3단계로 과천 막계천 등 20개 하천 등 60개 하천을 3단계로 분류해 연차별·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단계 대상지로 안성 한천·안성천·금석천, 평택 통복천, 안산 반월천, 용인 동막천, 의정부 중랑천·백석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포천 금현천, 양평 흑천, 성남 운중천, 고양 향동천·대장천, 군포 산본천, 양주 입암천, 광주 신현천, 이천 중리천, 김포 봉성포천이 선정됐다.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묵현천, 안양 갈현천, 하남 초이천, 고양 문봉천, 이천 복하천, 시흥 신천, 과천 양재천, 성남 탄천, 포천 고모천, 여주 원심천·점봉천·양화천, 구리 왕숙천, 광주 오산천, 화성 발안천, 양평 명성천·벽계천, 김포 석모천, 수원 서호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3단계 정비사업 대상은 과천 막계천, 남양주 마석우천·율석천·일패천, 파주 눌노천, 양평 양근천·덕평천·가정천, 오산 궐리천, 동두천 상패천, 의왕 학의천, 하남 덕풍천, 양주 방성천, 의정부 부용천, 안산 안산천, 평택 두릉천, 성남 여수천, 이천 신둔천·청미천, 고양 오금천이다.

연간 1,300억 원 규모로 10년간 총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하천 1곳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 하천인 포천 금현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안성 한천, 용인 동막천, 성남 운중천, 광주 신현천, 양주 입암천, 이천 중리천은 올해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해 등 긴급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 대상 또는 단계를 조정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상황 반영이 필요할 경우 5년 단위로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도 ①시대변화에 따른 공모·정책·시범사업, ②적은 예산투자로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위험 개량사업, ③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 산책로 등 친수시설 확충·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방향을 제시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이날 “지방하천의 지방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을 실행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