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1. 11. '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년 7월부터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