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기준 더욱 강화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가 5천825건에 달해 전체 공무집행방해(7천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