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마련’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OECD 자문관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실태에 대하여 ‘입원 중심의 치료’라고 평가하고 ‘지역사회 기반 중심의 치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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