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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