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 공약 그만" 시민단체,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발족

주거·청년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응 기구를 만들었다.

80개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여론을 의식해 주거·부동산 이슈를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정작 제시된 정책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기와 불평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집없는 서민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선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대로 냉소하며 좌시할 수는 없기에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여개 시민단체들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를 출범함으로써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검증, 부동산 비전 제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주거불안정과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취지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 등록 의무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및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과제들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