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저작권 보호활동 예산 256억원, 현실은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노래 중국에 불법도용!

중국 음반사 유튜브 통한 국내음원 콘텐츠ID 불법도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은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에 2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침해사례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