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456억은 어디?

3,456억원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실제 예산배정액 차이가 3,456억원으로 나타났다. 16년도부터 20년까지의 보전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7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7,244억원으로 6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1,388억원이 징수결정됐고, 예산배정은 1,370억원으로 99% 비율을 나타냈으나, 17년도 2,641억원 징수결정액 중 1,441억원(54.6%)이 배정됐고, 18년도는 2,328억원중 1,450억원(62.3%), 19년도 2,227억원 중 1,476억원(66.3%) 20년도는 2,116억원 중 1,507억원(71.2%)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