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사라진 13만 명,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대거 탈락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인정 기준 항목 과다, 매년 20%씩 불용 끝에 예산 ‘삭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교육급여 신청하면서 차상위도 같이 신청했어요. 차상위는 선정되었고 교육급여는 탈락했네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맘카페 등의 커뮤니티 홈페이지 자주 볼 수 있는 게시물이다.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만, 교육급여 대상에서는 탈락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