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80억짜리 고가 아파트보다 67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1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2021년 국정감사 자료집: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시리즈 중 첫 번째로‘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자료집을 통해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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