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약 36%에 해당하는 81개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회 회의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에 해당하는 41개 지방의회에서는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회의 공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의회 방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는 회의 공개를 위해 방청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계 등 영상을 활용한 회의 공개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