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금출처조사 4배 늘렸지만, 추징액은 60%이상 줄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2017년 614건⇒2020년 2,665건, 4.3배 증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文정부 출범이후, 투기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추징액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가,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에 이어 2020년에는 2,665건에 이르렀다. 文정부 출범한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