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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