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한국경제는 쌀독경제가 아니다.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지만 곳간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재정당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삶을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한국 재정 사정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발언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진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은 과도하였다고 사과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대비 매우 양호한 상황인데, 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