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