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중앙행심위, 법인 지점에 대한 독립성 여부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는 위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