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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