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網) 사용료를 두고 벌어진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 넷플릭스와 '망 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망 사업자 손을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협상 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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