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탄소 가격높고 탄소 배출량 많은 수출기업 높은 세금 직면할 것"

"탄소 가격이 낮은 국가에 위치하고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 기업들이 가장 높은 세율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탄소 가격이 더 높은 국가에 위치하고 생산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수출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탄소국경조정세'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EU는 배출권거래제(ETS) 등을 통해 선두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탄소배출규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해 EU 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생산 기지 규제가 약한 해외로 옮기는 탄소누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EU는 역내로 수입되는 해외상품에도 동등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탄소국경세는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