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법인지방소득세 3배 상향하고 국민의 조세부담 늘지 않도록 법인세의 세율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