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피해자 우선주의로 접근해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10일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기본원칙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대응방안으론,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이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공군 이중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