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2022년도 예산지출규모가 기금 등을 합쳐 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593조2000억원으로 올 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증액 예산을 들여다보면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SOC),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이 정상화되면서 낮은 증가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올해 예산(199조7000억원) 대비 9.6% 증가한 219조원이 요구됐는데, 이는 전 부처 지출 요구 규모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숫자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백신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요구됐다.
교육 분야는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요소를 중심으로 올해 예산(71조2000억원)보다 9.2% 많은 77조8000억원 요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예산(18조원)보다 2.0% 많은 18조2000억원 규모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8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8조5000억원)보다 2.2% 증액하는 계획안이 제출됐다.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에 따른 것이다.
환경의 경우 12조 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0조6000억원)보다 17.1% 증액, 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각각 29조원, 29조6000억원이 제출돼 올해 예산보다 각각 5.9%, 3.2% 증액이 요구됐다.
SOC(26조5000억원)는 같은 기준으로 0.1%, 농림·축산·식품 분야는(22조9000억원) 0.9%, 국방(55조7000억원)은 5.0% 증가율을 보였다.
외교·통일(5조80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22조8000억원), 일반·지방행정(90조4000억원) 등은 각각 1.6%, 2.2%, 6.7%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된 32조7000억원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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