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지 전용부담금 예상 금액 계산 사례 선정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파주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5가지 유형으로 2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