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저등급신용층 대출 확대 위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중·저등급신용층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는 만큼,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 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중금리 구간을 6~14% 수준으로 보고 있다.

먼저 9월부터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생긴다. 현재 사잇돌대출은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다. ‘중금리 대출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 상품’이라는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잇돌대출의 공급액 중 55%가 고신용자인 1~3등급에게 갔다. 사잇돌대출을 받은 5등급 이하의 차주는 현재 3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만들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 대출의 70% 가량이 공급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민간 중금리 대출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을 4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새로 정의한다. 이제까지는 사전 공시된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실적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조건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을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누락됐던 대출들이 민간 중금리 대출 집계에 포함될 경우, 올해 중금리 대출은 32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은 9월 중 중금리상한 요건을 현재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에서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바꿀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다.

또 올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분기별로 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