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장벽이 사라진다…그 영향은?

올해부터 약 40년간 종합과 전문 건설업 사이를 막았던 칸막이가 사라진다. 두 업계는 시장에 상호 진출이 가능해져 서로간 경쟁으로 건설업계 생산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변화로 인해 혼선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원도급(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김)을 받을 수 있고, 종합 건설사업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가능하다. 이전에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원도급, 전문업체는 전문공사 원·하도급만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사라지면서 서로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규제 변화. [이미지=더밸류뉴스(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