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잘잘못을 땨져야 한다”라며 “회사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명백하게 책임져야 한다”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한다”라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10만의 발의 취지에 맞도록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故이한빛PD 유족 이용관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씨는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 6일 차에 돌입했다.
이용관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항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故김용균, 故이한빛, 故김태규, 故황유미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오셔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도 와서 약속했다”라며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논의를 한다고 하니 이제 정말 되는건가 싶어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법안이 깍여나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오늘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씨는 “사람이 죽는데, 매일 같이 약 7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매일 죽는데, 왜 경영자들만 안전한 것이나”라며 “이것은 기업이 저지르는 살인이다. 수 십년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제는 노동자들오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밥을 굶어서라도 내 목숨 내놓아서라도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간절히 부탁드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30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해 산업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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