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서 5단계로 개편...1.5단계·2.5단계 신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3단계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확진자 수에 집중하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기존 3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단계 간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크다 보니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 사회적 혼란이 크고 저항 역시 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3단계는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과도해 정부로서는 실제 3단계 격상을 두고 큰 부담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주간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이 기준이다.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1.5단계는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이’ 기준이 되며 강원과 제주는 역시 10명 이상이 기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3가지 상황 중 1개만 충족해도 전환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2개 인상 권역에서 2단계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2.5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 400~500명 이상’으로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하는 경우)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나타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3단계는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것이 기준이다.

한편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행 확산 시 감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