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물경제가 위기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열된 자산시장에서 형성되는 막대한 버블이 우려된다”며, “양적완화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을 더욱 키워 부동산 소유자, 금융자산 투자자들의 재산만 불릴 수 있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소비,투자와 같은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하는 촉매제가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7월 시중 통화량(M2,광의통화)은3092조8천억 원으로 한은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전인2월(2956조7천억 원)에 비해136조가 늘었다.
김 의원은“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가게 문을 닫고,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면서“반대로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많이 늘어나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2분기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76.5%다.지난해 말보다1.6%p커진 수치다.반면 중신용자(4~6등급),저신용자(7~10등급)비중은 각각1.2%p, 0.4%p줄어들었다.
이어 “지금도 극심한 소득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코로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투기자본 이익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선 안 된다”면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난 중산층 몰락과 상위 1%, 상위 10% 그룹으로 자산이 집중된 결과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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