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약 적발 최근 5년간 1톤···‘마약청정국’ 위상 무색

노석환 국세청장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5년간 관세당국이 1톤이 넘는 마약류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약 청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14일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년부터2019년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2634건으로,이들이 소지한 마약류의 중량을 모두 합하면1t하고도13kg에 달한다.

단속 건수,중량,금액까지 모두 최근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 건수는661건으로2016년 기록한382건 대비73%증가했다. 2019년 단속 금액은8733억원으로2016년 대비 무려885%폭증했으며,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412.076kg으로2016년 대비723%나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 마약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특송화물▲항공여행자▲국제우편 순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해상여행자▲선원▲수출입화물▲불상 등의 경로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류로는▲메트암페타민▲코카인▲대마▲기타 항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 등의 품목이 확인됐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워졌고,이에 따라 전체적인 불법부정무역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마약사범의 경우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661건인데,올해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503건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80%수준이었다.더욱이 적발된 중량이나 금액은 크게 줄었음에도 기존에 지속되던 적발 건수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세 당국의 대응이 더욱 밀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마약류 유입된 국가도 다양해져 특정 국가만 밀착 관리하는 방식도 통하지 않게 됐다.올해8월 기준으로 적출국가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미국,중국,태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지만,기타 국가에 대한 비중도 적게는29%(2017년, 20.55kg)에서 많게는78%(2019년, 322.21kg)에 달한다.

기 의원은“관세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마약류의 적발 건수,중량,금액이 모두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우리 사회도 이제 마약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자제들을 중심으로 마약류 단속에 적발됐다는 뉴스를 단순히 상류층의 일탈로 취급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외부정보를 통한 단속을 제외하고는 마약류의 단속이 주로 세관검사와 X-ray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세청이 인원과 예산, 업무역량 확충 및 타 부처와의 공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빈틈없는 세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