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대입 공정성 방안에 정시 확대 비율 못박으면 안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안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오는 28일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정시 확대 비율을 못 박아서는 안된다”며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 중심으로 진행돼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2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수능 정시 비율 확대와 관련한‘긴급 제안’기자회견을 통해 우려 사항과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걱정은“교육부가 정시 비율 확대하도록 정하는 방식의 권고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은 정시 비율을40%로 확대할 경우 수시 이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율은45~50%로 확대되고,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대입의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진행돼 교육은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정시 전형 확대에 따른 고등학교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확정하는 방식이 아닌▲‘수시모집의 전형취지에 맞지않고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특정 고교에 유리하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불가능한 논술전형의 축소 및 폐지▲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선발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정책 등의 사항을’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은 제안 사항으로 인한 기대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축소된 논술전형 비율만큼 정시 비율을 늘리는 대학의 선택을 유도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위주로 파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정시 비율을 특정 비율로 결정하면서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공정성 담보,지역균형 및 기회균형 전형의 확대를 통해 대입 결과가 특정지역 및 계층으로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정부는 우리의 제안을 토대로 정시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수준을 그쳐야한다”며“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순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등을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정시 비율이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