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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1차관,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강조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사업은 노후 군부지를 재정비하여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작구 수방사는 서울에 공급되는 뉴:홈 1호 사업인 만큼 높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급 일정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드릴 것’과 ‘시세 대비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바라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국민 주거안정 ...서남투데이 2024-06-27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서남투데이 2024-06-27
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서남투데이 2024-06-27
서삼석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 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경찰 경무관 이상 승진자 절반 영남 출신 .쏠림현상 두드러져"[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고교 기준)는 40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2022년 5월 이후)] 지역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인원84851316314100%9.50%6.00%15.50%1.2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전진숙 의원,“오만과 불통의 복지부 의료대란 자초”[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은 ‘오만과 불통’이라고 질타하고,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본인들 편의대로 상황을 해석해 의료대란 상황 예측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오만한 자신감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